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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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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정의
5
로원
4
다원
4
조운
3
광장
3
한별
3
영진
2
로우
2
동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18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9두46411 판결
  [손실보상금]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〉[공2020하,1713]
   손실보상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41. 대법원 2015. 11. 19.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청산금]〈재건축조합 청산금 사건〉[공2016상,1]
   청산금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2014년
44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3두19486 판결
  [주거이전비등]〈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 사건〉[공2015상,202]
   주거이전비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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